여성단체 "대법관 후보에 여성 없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
2011-01-20 18:23
여성단체 "대법관 후보에 여성 없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
(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여성단체들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여성후보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할 가장 상징적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틀어 여성 법관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은 우리 사법기관의 성 불균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밝혔다. 또 "이런 현실에서 대법관 후보 4명을 모두 남성으로 추천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 언론이 1980년 이후 임명된 역대 대법관 76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임명된 대법관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2.6%에 불과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성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