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연설 주요내용
2011-01-03 15:39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가진 신년연설에서 '확고한 안보와 평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삶의 질 선진화', 'FTA 통한 세계국가 변모', '청년에게 희망을' 등 5가지 큰 주제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확고한 외교안보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주요내용 요약.
◆확고한 안보와 평화
연평도 도발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다. 안보 앞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다. 북한이 도발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다.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진성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 활성화 지속
금융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다. 한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다. 올해 경제운영 목표는 5%대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다.
◆삶의 질 선진화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야 한다. 고령화와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령화와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FTA 통한 세계국가 변모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다. 세계 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게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괼 것이다.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
◆청년에게 희망을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 세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명의 젊은이들을 다양한 국제활동에 파견하겠다.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교과혁신을 추진하겠다.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 개혁도 추진하겠다. 지방대와 전문대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