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개각]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누구?
2010-12-31 10:2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동시에, 82년 이후 22년만의 40대 대법관이 됐다.
김영란 신임 권익위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으나, 소부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법이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진보적 대법관들과 다른 대법관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분석을 얻기도 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판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법의 정확한 적용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 큰 갈등을 느꼈고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능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10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김영란 신임 위원장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75년에 경기여고, 1979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문학을 좋아해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강지원 전 검사와 결혼해 두 딸이 있다.
동생은 김문석 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