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없어진다
2010-12-28 17:55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없어지고 면허를 취득하는 비용도 60%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우선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한다. 대신 도로주행에 앞서 시험관이 자동차 기기 조작과 평행주차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어든다. 10시간 이상 추가 연수를 받은 경우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을 752개에서 300개로 대폭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학과시험도 현행 6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 등 4개를 추가해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고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