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5년만에 연금 줄여 지급
2010-12-21 20:55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2011년 공적 연금을 0.3% 인하해 지급키로 했다. 이유는 물가하락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연금 감액은 2006년 이래 5년만이다.
간나오토(菅直人)일본 총리는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후생노동상,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등 관련 장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0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연금 감액 조처는 2011년 6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즉 공적연금 수혜자들이다.이번 조처로 국민연금에서 상한액(2010년 월 6만6008엔(약 91만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월 200엔(약 2800원)을 덜 받게 된다.
일본의 공적연금 액수는 매년 1월 후생노동성이 전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책정하여 발표한다. 물가도 임금도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자의 연금만을 그대로 두면 실질적으로 연금액은 인상되는 셈이어서 이같은 연금 감액 조처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