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예산정국,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는”
2010-12-21 20:57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군(軍)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관련,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가 내재돼 있지 않나 심각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내적으로 예산 날치기로 보여준 ‘본때정치’를 안보정국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긴장을 조성한 이명박 정부는 어떤 경우도 손해 볼 일이 없다”라며 “만약 북이 포격대응하고 무력도발하면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고 가면서 정치적 독재를 가속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으며 사격훈련 강행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본분을 망각한 무모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면서 안보를 빌미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사훈련으로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했다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결정권이 한국의 손을 떠나는 형국이 됐다”며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아가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의 길,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신싸움을 해선 안된다”며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친 것을 사과하고 평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