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 이런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 창업·신생기업 보증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가산보증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양대 보증기관을 통해 10년 넘게 받아왔거나 보증 규모가 15억원 이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관측 주기를 월 1회에서 3회로 단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학교급식 재료 전자조달도 올해 250개교에서 1000개교로 늘리고 중앙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대학 등록금 인상도 억제할 예정이다.
　
◆ 동반성장 근거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동반성장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ㆍ반품 금지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육료(만 0~5세) 전액지원 대상과 유아학비(만 3~5세)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 대학 구조조정 본격 추진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창업·투자자 보호·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업환경 관련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 기업 등 민간 정책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학 구조조정 추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3개월 이내 단기 교내 취업자 배제 등으로 대학의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고 이것을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촉진된다.
　
정부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강화하고 학생 수 급감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보 재정안정.식량자급률 제고

정부는 오는 2011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2011년 2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기등재약 목록 신속 정비 등으로 약제비 절감 △1차의료 전담의 도입 등 1차의료 활성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식량·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곡물시장 불안과 쌀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재보다 올리기로 했다.
　
현재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오는 2015년 기준으로 쌀 자급률은 90%, 곡물 자급률은 25%, 주식용 자급률은 54%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확대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희유금속 등에 대한 해외자원개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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