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윤태구 기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으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SW) 협력 중소기업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가 오는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으로 확대되고 현재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용역 서비스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77조2000억원인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11년 85조원, 2012년 1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점검 대상기관도 올해 205개 공공기관에서 2011년 283개, 2012년 494개로 늘려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코너가 별도로 설치된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 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및 원자재 가격이 변동했을 경우 계약단가의 조정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액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