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미미”
2010-12-05 17: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가 늦춰졌지만,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자료에서 “재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가 유예됐으나, 이미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한국차의 경우 그 효과가 작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차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이 크게 늘어 관세 유예에 따른 영향은 반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차의 미국 현지 생산대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30만대, 기아차 조지아 공장 24만대 등이다.
지경부는 또 “완성차 관세(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완전 철폐돼 큰 이익이 기대된다”며 “자동차 부품 수출이 2006년 25억9000만달러에서 올해 40억8000만달러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품 생산 3000여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호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가능성이 낮고 철폐전 관세 이상 부과될 수 없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한-미 FTA 최종 차결은 자동차뿐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특히 섬유와 전자 부문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와 생산증대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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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