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당 예산안 방해 거듭 비판
2010-12-02 11:13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요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태도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2일인데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 선출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2건에 불과한데 대해 “이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등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우린 그동안 야당과의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예정대로 처리했다. 대북규탄 결의안도 민주당과 기 싸움하기 싫어서 처리 일자를 양보했고, 국가인권위원 선출도 민주당 측 요구로 오늘로 미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정당별) 계수조정소위원회 비율도 민주당 측 주장을 따르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민주당의 국회 방치 사태를 환기시키기 위해 본회의를 꼭 열겠다.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창조한국당 등도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예산안은 오는 6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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