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억제책, "사상 최대 도전 직면"

2010-11-28 13:33
中 부동산억제책, "사상 최대 도전 직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가격 잡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신문사 27일 보도에 따르면 처우바오싱(讐保興)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전날 중국도시과학연구회 주최 포럼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가격이 전례없이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어려움도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작년 말 은행대출 억제를 신호탄으로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올해 4월과 9월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 내 집값은 관련 대책이 나올 때 잠시 관망세를 보이다 재차 상승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처우 부부장은 매년 1500만명의 농민이 도시로 진입하는 등 중국의 도시화가 급진전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도시화율이 80%에 달했을 때 부동산수요가 감소하며 부동산거품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50%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처우 부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가격 급등은 자산거품을 형성해 금융안정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거품이 붕괴될 경우 사회안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투기수요가 급증해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