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신청 기각
2010-11-25 14:24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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