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협상단 다음주 방미…쟁점사항 추가 논의

2010-11-25 14:00

미, 쇠고기 가공식품 추가 개방 등…관세철폐 압박 태세

(아주경제 김민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24일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월드트레이드온라인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쇠고기 가공식품 시장개방 확대 등 한미 FTA 협정문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30개월령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에 더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조속한 관세철폐 방안을 갖고 한국 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드트레이드온라인은 쇠고기 가공식품의 시장개방 확대 등을 '단기적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30개월령 쇠고기의 완전시장 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보상 형태'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수프 등 가공식품을 지난 2003년 약800만 달러 어치나 한국에 수출했으나 현재는 이들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소장의 어떤 부분이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