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환영
2010-11-23 16:07
경기도가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현재 국회 상정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을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도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가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없다는 점, 시도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사행산업 중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점 등을 들어 지방세법 개정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