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野에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 촉구

2010-11-22 09:38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은 22일 민주당 등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연말 예산 발목잡기 행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건 우리 정치의 비극이며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적 논쟁을 하더라도 예산안만은 제대로 제 때에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청와대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의혹 등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안 대표는 “헌법에 예산심의일을 지정한 건 정부가 예산 재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모든 부담과 피해는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는 (국회의) 직무유기. 이는 민주당이 반(反)서민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도 “국회는 여당이 아닌 야당이 활동하는 장(場)이다. 야당은 국회란 공인된 장에서 정부를 비판·견제하고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해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