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복지 기본전제이자 정치 최우선 과제"

2010-11-15 09:38
정동영 스웨덴서 귀국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향한 ‘보편적 복지’ 담론에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5~12일 보편적 복지의 성공모델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단순히 ‘베푸는 은혜’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고 13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쓴 ‘기억을 넘어 결의가 필요합니다’는 글에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대가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보편적 복지의 기본 전제고, 정치의 최우선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나는 스웨덴에 왜 가는가'라는 글에선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의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10·3전당대회 이후 ‘진보 투사’를 자처하며 연일 강경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선 사실상 진보 색이 덜한 실용 노선을 천명했다는 이유로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인 최근 보편적 복지와 함께 부유세 신설, ‘담대한 진보’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한편 한·스웨덴 의원 친선협회의 한국 측 회장이기도 한 정 최고위원은 이번 스웨덴 방문 기간 중 협회 전임 회장이었던 톨리포쉬 스웨덴 국방장관과 면담한데 이어, 스웨덴 미래연구소장이자 웁살라 대학 교수인 요아힘 팔메 박사를 만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로프 팔메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한 팔메 박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로 있던 13년 전 당 대변인이었던 정 최고위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정 최고위원의 당시 ‘대변인’ 명함을 현재까지 보관해왔다고 정 최고위원 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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