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사실상 타결된 듯
2010-11-09 16:55
정부가 미국 측에 자동차 수입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쇠고기 시장은 지키는 선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사실상 매듭지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끝내기 담판'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현재 양국 수뇌부에 협상내용을 전달한 뒤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양측의 FTA 쟁점 현안이 이날 최종 타결되면 2007년 6월 서명을 마친 이후 의회비준이 미뤄졌던 양국 간의 FTA는 정부 차원에서는 모두 마무리 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회비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와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확대를 요구하지 않기로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