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으로 이번 움직임은 한일간 안전보장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에서 교환을 상정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도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수년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의 정보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안전보장협력을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고, 한일 간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온도차가 있는 등 과제도 많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