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64개 예산감액 필요"
2010-11-04 20:23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2011년도 예산안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초노령연금, 국가하천정비 등 64개 정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장애인연금사업은 수급률 및 기초급여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예산규모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선 한국형 공격헬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단거리함대지유도탄,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9개 사업은 예산집행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감액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해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 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총리실의 정책홍보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 ▲외교통상부의 대테러 특별경호경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발사체 3차 발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 등은 타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낭비 초래, 시급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사업에 포함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외교통상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주거급여.출산크레딧지급 사업 ▲국토해양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등 10개 사업에 대해선 적정수요 반영, 복지사각지대 축소, 사업 조기완료 등의 목적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