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진전된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강화와 개발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는 결실이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정상회의 환율해법 낙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환율공조 여부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것인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도 경주합의 정신에서 자유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환율 갈등의 해법 마련에 낙관적인 전망을 밝힘에 따라 지난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각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소 정상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물밑논의가 G20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국과 막판 의견조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G20 셰르파(교섭대표)와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서울선언'에 담길 가이드라인의 수위를 가급적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로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경상수지 규모를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도한 대외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내놓고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G20을 선진흑자국과 신흥적자국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한 IMF 정책권고 보고서를 참고하는 한편, G20을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 자제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분쟁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