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통일, 失보다 得"
2010-10-31 14:01
통일이 가져다줄 득(得)이 막대한 재원을 쏟아야 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31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보고서에서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안정 궤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치러야 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 북한이 안정 궤도에 오르려면 북한 주민의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달러는 돼야 한다고 가정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들여야 하는 비용을 남한의 과거 경제성장 추이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는 10년간 157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위원은 통일비용을 대북 투자로 보면 이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가 활성화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통일 독일 수준(GDP의 1.5%)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채 상환 이자의 부담도 덜게 돼 통일비용보다 약 630억 달러가 많은 2200억 달러의 통일편익이 발생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노동력 활용,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 남북 경제 협력 확대로 추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미사용분,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하려면 미리 조금씩 통일비용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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