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앞으로 지정될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기에 면밀한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태를 분석, 진단해보고 그 문제점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및 송도국제도시의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인천송도, 영종, 청라지구3곳을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고 그 1단계 사업이 지난해까지 진행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 마련과 시범지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국자본과 기업체 유치를 준비하는 단계였다.

이 1단계 사업에는 총 26조691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79%는 민간자본과 사업시행자가부담하고, 나머지12%는 인천시가, 9%는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단계 사업기간 중 주요 사업이었던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매립 계획면적 52.27㎢중 28.9㎢(55.3%)를 매립해 개발 부지를 조성했으며,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천대교 건설과 도로 184㎞, 상수도 207㎞, 하수도 376㎞ 조성이 완료되었다.

27개의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 중 6개가 완료되었고, 현재 20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 계획면적 기준의 31.7%에 해당하는 진행률임을 발표한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성과 및 2단계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송도에 계획했던 11개의 정책 중 4개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개발면적 대비 개발률로 보면 19.9%에 이른다.

대형시설들의 추진 상황으로는 인천대교가 올해 완공되었으며, 바이오단지에 인천대학교 캠퍼스가 이전을 마쳤다.

국제업무단지는 전시장인 송도컨벤시아와 65층 규모의 동북아무역센터(NEATT), 중앙공원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송도 랜드마크 시티사업으로 151층의 인천타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종지구에서는 7개의 개발계획 중 공항 물류단지 및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하늘도시 개발사업이 3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밀라노디자인시티,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청라지구는 그동안 도로망과 도심수로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첨단산업단지에 GM대우연구소 및 로봇랜드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진행된다.

인천시는 2단계 사업목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으로 정하고, 2014년까지 비즈니스·물류, 첨단산업·바이오, 교육,관광·문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2014년 전 까지 경제자유구역 해안선을 워터프런트로 개발하고 실개천형태의 올레물길을 추가 조성하는등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 시켰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은 다양하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강렬한 의지의 표명인지 개발결과에 대한 자신감에서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태껏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름 앞에는 그 개발 규모에 뒤지지 않는 수많은 장밋빛 수식어들이 위치해 왔다.

첨단도시, 환경친화도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첨단기업도시, 문화 및 관광 도시 등 최근 전국의 도시개발에 앞서 유행어처럼 등장했던 말들이 빠짐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사용 되었다.

인천시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국제자유 비즈니스 도시의 모습이 최초 계획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사업 추진율을 보이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북아무역센터(NEATT)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상업·업무시설의 착공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지난 6년동안 글로벌 기업은 단 한곳도 유치하지 못했다.

국제금융 업무타운 및 중심 상업지역 등을 목표로 삼았던 청라지구는 77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국제금융 허브계획이 무산되었고, 외국대학 유치공모는 3차례나 무산되었다.

영종지구 역시 다른 사업은 아직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공항과 공항 관련 시설을 제외하면 다른 계획들은 아직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추진율을 보여주는 영종하늘도시는 그저 아파트단지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다른 6개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외화 투자가 그런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자본의 유입은 가속화 될 것 이라는 인천시의 희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4년까지 향후 81억달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투자 유치 성공의 향배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 문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상황의 개선으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획했던 시설들이 예정대로 들어선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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