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환급금 조회ㆍ신청 한번에 한다

2010-10-26 15:45

생활공감정책 중점 관리과제 64건 새로 지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의 미환급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6∼8월 공무원을 상대로 '생활공감 정책'을 공모해 230건의 우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4건을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생활공감 정책을 펼쳐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372개의 중점관리 과제를 발굴해 현재까지 334개(90%)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8월부터 이달까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굴된 정책 중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를 채택하고서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행안부나 국세청 등 기관별로 미환급금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자신에게 지급돼야 할 정부 기관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0월 시행된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제도 이용률이 8%로 저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사회적기업 중 중소기업만 법인세 등을 낼 때 '최저한세율'(7%)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사회적기업이라면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이날 열린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에서 "공무원과 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된 생활 속 지혜를 소중히 여겨 실현 가능성과 정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