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환급금 조회·신청 한번에 한다
2010-10-26 15:25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의 미환급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6∼8월 공무원을 상대로 '생활공감 정책'을 공모해 230건의 우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4건을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생활공감 정책을 펼쳐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372개의 중점관리 과제를 발굴해 현재까지 334개(90%) 제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