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반..'개헌·예산안·4대강사업' 놓고 여야 격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회가 정기국회 후반에 들어섰지만 개헌과 예산안, 4대강 사업 등 여야 입장차가 확연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전반 집회·시위법(집시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 처리 방향에 합의하면서 정기국회는 일단 암초는 피해갔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이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24일 여야 정치권은 개헌,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남은 3대 쟁점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내달 중순 이후 개헌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며 국회 개헌특위 연내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개헌 시기 부적절론'이, 민주당 내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 가능론'이 존재해 연내 개헌특위 출범은 미지수다.
따라서 여권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뤄내려는 물밑접촉의 형태를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간 대치가 더욱 격화됐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 태세다. 여기에 중단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당의 방어막도 견고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사업의 시기조정, 규모축소, 예산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 지연시 예산낭비, 홍수피해 우려 등을 내세워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도 직결된다.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한화, 태광그룹, C&그룹에 맞춰진 검찰의 칼날이 정·관계로 향하며 사정(司正) 태풍이 불 경우 여야는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을 비롯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G20 정상회의 이후로 유보된 집시법 처리, SSM법 중 후(後)처리키로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 시기를 놓고서도 여야가 재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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