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2010-10-23 10:41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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