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철 인권보호업무 감찰분야로 이관
2010-10-22 14:1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사에서 감찰분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에 있던 인권보호센터(센터장 총경급)가 감사관실 산하로 이동한다.
경찰은 직제개정 배경에 대해 “인권보호 업무가 수사뿐만 아니라 경비나 생활안전 등 경찰 업무 전 분야에 걸쳐 있는데도 인권보호센터가 수사국에 소속돼 기형적 구조를 보인 문제점을 이번에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권보호센터가 본청 수사국에 있음에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관이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해왔다.
개정된 직제에는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가 맡았던 강간이나 아동 성폭력 등 성범죄 수사를 수사국 형사과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하고, 전·의경 인원 감축에 따라 경찰관 483명을 증원해 경찰관 기동대 5개와 여경 제대 3개를 증설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경찰은 본청 교통관리관실에 교통운영담당관(총경급)을 새로 만들고, 부산 기장경찰서를 다음달 30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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