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민자도로사업 대부분 표류
2010-10-22 14:13
전국 25개 민자도로사업 중 2곳만 착공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 민자도로 건설사업 중 대부분이 착공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여옥 의원(한나라 ·영등포구 갑)이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2006년 이후 사업고시가 된 25개 민자도로사업 중 실제로 건설 중인 곳도 창원~부산간 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단 2곳 뿐 이었다. 올해 민자도로사업 고시도 단 1개 뿐 이었다.
전 의원은 민자도로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인해 금융권이 투자를 꺼려 사업여건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자도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부터 검토돼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나 민자철도는 이미 면제됐다"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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