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그야말로 맥 빠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다. 4대강 등 여야 집중 이슈에 묻혀 핵심 증인은 다 빠진 시작부터 김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돋보인 전투사병이 있다. 국회 문방위 간사위원인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바로 그.

이번 국감에서 서 의원은 여야 간 주요 격전분야인 방송 외에도 통신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실태 분석 및 통계자료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11일 한 이동통신사가 요금연체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온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로 인해 2007년 4328명, 2008년 9038명에 이어 지난해 무려 2만3248명을 기록한 신용불량자가 올 들어 현재 5만3876명으로 증가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요금 연체(2개월 이상) 건수가 170만 건으로 20대 이하의 비중이 40%가 넘는다. 연체액은 883억원에 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된 추궁에 답변 내내 진땀을 흘린 최 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즉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내 수사기관들이 총 5391만973건에 이르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자료를 확보해왔다“며 그 심각성을 거론키도 했다.

그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통신사, 인터넷업체 등을 통해 감청 3257건,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 133만여건,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포함하는 자료 58만여건 등을 제공받았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노무현계’ 인사다.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