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김총리, 노인 쌈짓돈 쪽박까지 깨는 발상"
2010-10-21 10:55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은 과잉복지”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노인배려는커녕 노인 쌈짓돈의 쪽박까지 깨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간의 사회적 기여와 경로우대, 복지적 배려 차원에서 무료로 탑승케 하는 지하철 무료 이용을 사실상 철폐하겠다는 취지의 김 총리 발언은 황당하다. 복지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도 모자라 노인증세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지하철 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들 쌈짓돈 빼앗아 막겠다는 한심하고 유치한 발상”이라고 말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대표적 사례인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로 덜 걷힌 세금 1조8000억원인데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1000원씩 받아도 1조8000억원은 못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 총리는 일국의 총리로서 나라의 경제사정과 경제운영을 보다 큰 눈으로, 거시적으로 봐야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무엇인지 원론부터 다시 공부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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