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집시법 개정 재 촉구
2010-10-21 09:56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G20을 핑계로 술책을 쓰고 있다'는 전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집시법의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의 발언과 관련, "손 대표가 사안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며 "집시법은 과도한 규제가 헌법 불합치였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고 적절한 수준에서 국회가 개정을 하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집시법은 개정은)이러한 법적 당위성과 함께 G20회의 기간 중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손대표는 집시법에 대한 잘못 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작년 헌재의 결정은 허가제로 돼 있는 야간집회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G20정상들이 머무는 1박2일 간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고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손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G20는 세계 경제의 강한 협력구축이라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일부에서 G20을 핑계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 의미를 왜곡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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