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복권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부서이지만 결코 무시해선 안 될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다.

국고국은 한 마디로 말해 우리나라의 재무활동을 관리하는 핵심부서이다. 얼핏 보면 예산실·재정정책국과 업무가 비슷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산실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재정정책국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부서이다.

국고국은 우리나라의 곳간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이다.

국고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몇 안 되는 부서들 중 하나로 알려질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부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산실·재정정책국 등과 함께 국고국에 쏠리는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고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재정건전성 회복이다.

이에 따라 국고국은 △국유재산 관리 △국가회계 제도 △국고금 관리 △국채 관리의 개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이번 달초에 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의 기본원칙 보완 △행정재산의 총괄청 통합관리 △국유재산책임관 제도 도입 △국유재산종합운용계획 제도 도입 등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에 대한 감사 등이다.

또한 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명확히 함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고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유재훈 국고국 국장이다. 유재훈 국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행정고시 26회로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국제협력과장(2001년),  금융위원회 대변인(2008년) 등을 역임했다.

복권위원회는 얼핏 보면 재정부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운용하는 기금 규모로 볼 때 매우 중요한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한 마디로 말해 한 해 판매액만 2조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규모의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것.

올 상반기 복권판매 실적은 1조2498억원이다. 이 중 당첨금과 복권사업 경비를 제외한 복권수익금은 5132억원으로 41.1%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규모는 총 3887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1432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취약계층지원 등 공익사업에 2454억원을 지원했다.

복권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민간위원은 11명이고 나머지는 정부 고위공무원단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이다. 류성걸 제2차관은 1957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생이다.

행정고시 23회로 경북고과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2008년)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009년) 등을 역임했다.

복권위원회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복권위원회사무처이다.

복권위원회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홍남기 복권위원회사무처  사무처장이다.

홍남기 사무처장은 1960년생으로 강원도 춘천 출생이다. 행정고시 29회로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2003년-2004년)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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