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통공사가 배추 수입에 늑장대응, 배추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배추 긴급도입 관련 추진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값이 폭등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6일에서야 배추 수입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때는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지 배추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통공사 직원의 중국 산지 조사 결과 배추값이 9월 초순 t당 120달러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9월 말 320달러에 배추를 수입하게 됐다며 정부의 뒷북 행정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민간보다도 늑장 대응, 배추값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든 때에 수입산 배추를 풀어 곧 있을 가을배추 수확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공사가 '배추는 국영무역 품목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격을 조사한 바도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통공사는 2006년부터 중국 사무소를 통해 배추값을 포함한 채소의 민간 수입원가를 조사해 정부 등에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