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실정 호도·정권 연장용 개헌 용납 못해"
2010-10-15 09:45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 집중 해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여권이) 공연히 실정을 호도하고 정권을 연장키 위한 술책으로 개헌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집중’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무총리를 ‘의전총리’, ‘세종시 총리’로 전락시켰으며 권력기관을 부활시키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있는 권력으로 물가나 잡고 전세대란을 막고,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을 통과시켜 서민생활을 돌봐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사무총장도 “개헌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점입가경”이라며 “(한편에선) 연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10월 중순까지 이런 혼선을 보이는 건 모순이다. 이제라도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나 개인은·개헌 찬성론자다”면서 “당내에 찬반 의원들이 있지만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바로 개헌을 하는 건 아니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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