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25년 이상 노후 독신간부숙소 66.5%"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5년 이상된 육군 독신간부숙소가 전체 6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마저도 수요의 66%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육군 독신숙소는 3만5424실로 소요 대비 확보율이 66.5%였다. 이중 23.1㎡(7평) 이하로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한 독신숙소가 2만1939실(61.9%)에 달했다.
육군이 보유한 기혼간부 숙소는 3만9755세대로 확보율이 9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49.5㎡(15평) 이하로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1만3952세대로 비중이 35.1%였다.
또한 경기도에 주둔한 3군사령부의 3군사령부의 독신숙소는 1만4702실로 확보율이 54.3%였고 이중 5866실(39.9%)은 노후하고 협소했다. 기혼숙소는 1만3528세대로 확보율이 79.6%에 그쳤고 그나마 노후 및 협조 주택이 4764세대(35.2%)나 됐다.
더구나 올해부터 2016년까지 기혼숙소는 6302세대, 독신숙소는 3929실 추가로 노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3군사령부의 독신숙소 보유율은 54.3%에 그쳐 좁은 공간에 2~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육군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실제 공사단가에 비해 예산편성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행정관서의 인허가 문제, 공사업체와 협상 문제 등으로 평균 2~3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숙소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때 실공사단가 반영과 BTL 사업 정상 추진 등 육군이 목표한 기간 내 군 숙소 개선이 가능토록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숙소는 건립보다는 매입 또는 전세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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