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싼' 민자고속도로, 인상폭도 최고

2010-10-11 11:3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지나치게 큰 인상폭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개통 5년만에 7000원서 84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혀졌다.

매년 300원씩 인상한 셈이다.

특히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2006년 개통해, 2년 후인 2008년 단 번에 1300원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공사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와 비교한 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2.89배, 인천 공항고속도로는 2.68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계속적으로 비싼 통행료 문제가 지적됐지만, 통행료는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이용자가 느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지난 8년간 1조 2410억이 지출됐다며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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