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 보류 환영…집시법 개정 강행 안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11일 한나라당이 음향대포(지향성 음향장비)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소위 ‘G20을 위한 음향대포 구입’을 보류했음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물가와 배추값 등 정부 물가정책실패에 대해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것 또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달 중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강력 저지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사실상 G20(주요 20개 국가) 정상회의 이틀하려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앞장 서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현재 헌재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한나라당이 3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집시법보다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법률적 근거나 사실적 근거 또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무분별한 야간집회로 인한 치안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를 봐도 지난 7월 야간집회금지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무질서한 폭력집회시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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