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주 "돈 되는 사업을 찾아라"
2010-10-06 11:11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재정운영실태와 추이를 분석한 재정진단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재정진단 결과 앞으로 가용재원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잠식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입은 지난 2006년 일시적 신장 이후 신장률이 감소 추세인 반면 세출은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으로 고정경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4년간 가용재원은 모두 9057억 원, 연평균 2264억 원대로 전망돼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용재원은 4634억 원, 올해 3331억 원이었다.
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 고정경비 요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세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도 줄인다. 매년 1000억 원 이하의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성장성과 건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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