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 근로자들 두 번 죽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0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제율은 2007년 14.5%에서 2009년 10.4%, 2010년 8월 현재 7.8%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는 7824건, 구제건수는 1136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8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가 9678건, 구제건수는 1165건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1만288건 중 1069건만 구제됐다.

홍 의원은 “임금 체불만으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근로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근로자 체불임금 건수는 2007년 15만1802건에서 2009년 18만7799건으로 23.7% 증가했고 체불근로자 수는 2007년 19만 4831명에서 2009년 30만651명으로 54.3%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체불임금은 2007년 8403억원에서 2009년에는 무려 1조3438억원으로 59.9%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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