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문제 제기

2010-10-05 15:1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무단전재 배포금지2010년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제도를 시행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공정위의 제도 홍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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