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태영 국방장관 해임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천안함 사고 발생 직전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한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 많은 부하가 죽고 부대장들이 책임지고 나가는데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은 그대로 앉아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전 정보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은 지휘관과 장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 군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가관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중대한 기밀은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에 입수된 정보 누설자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국방장관의 작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 날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침몰 관련 제2함대 통신내역을 공개, 우리 군이 북한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한 신학용 의원의 공로를 치하했다.
그는 “역시 국정감사는 ‘민주당 국정감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어제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금메달은 신학용 의원”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견제 준비태세를 취하지 않은 군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나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를 희석시키고 국정감사에 제동을 걸어 위축시키기 위해 마치 군사기밀 유출 공방으로 흘러가게 했다”며 “이는 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원들은 암호체계와 관계없는 기밀이 아님에도 마치 군 기밀 유출이니 책임지라는 협박성 또는 국감 위축 제동 작태임을 인식하고 국방부 장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일한 자세를 취했던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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