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뉴비전 포럼] "세계 위협 3대 트랜드 돌파구는 '녹색혁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랜드에 대응할 유일한 돌파구는 녹색혁명이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글로벌 환경규제와 한국의 녹색성장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글로벌 환경규제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발표했다.
우 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1월 토마스 프리디만이 제시한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랜드 지구온난화(HOT), 세계화와 중산층 확산(FLAT),인구증가(Crowded)를 들며 '엄청난 시련에 부딪힌 한국의 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2가지 큰 기상이변을 겪었다'며 전세계 보다 2~3배 많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발전을 이룬 부정적 결과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랜드에 대응할 유일한 돌파구는 녹색전략(녹색혁명)이다"고 강조했다.
우기종 단장은 이에 대해 "획기적이고 혁명적 발상의 전환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닌 신국가 혁신, 국력창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트랜드는 동시·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기후변화와 자원수요 증가, 산유국으로의 부의 이동, 에너지 양극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세계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최고의 목표임을 밝힌 '에너지 개혁'이나 중국의 전자제품 효율라벨 부착 의무화 등의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수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 단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산업부문(발전·제조업), 건물 등(대학교·놀이공원), 폐기물(소각·하수처리)등 약 470여개의 사업장이 목표관리 대상으로 정해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1%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이런 환경규제 영향으로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시장진입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역시 새로운 시장형성과 앞선 기술로 시장을 선점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 세계가 유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상과 전 세계적 공통적 문제인 자원고갈 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다음주 중국 텐진에서 기후변화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우 단장은 "무엇보다도 '자율적 규제'가 중요한데 '규제'라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자율성을 부과해 기업들의 탄소성적 공개와 투자 결정의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등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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