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뉴비전 포럼]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가기 위해
2010-09-30 19:1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세계 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뉴비전 코리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은행자본ㆍ유동성 규제,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지원해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공유하게 해 균형잡힌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약속사항 등이 밝혀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과 함께 IMF 지배구조 개혁과 신흥국 참여 제고, 장관급 참여 확대, 총재 선출방식, 직원 다양성 제고 등이 거론된다.
세부사항으로는 IMF 쿼터 증액 방식과 과다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쿼터 이전 방안, 최빈국 투표권 보호 등이 논의된다.
금융안전망(GFSN)의 경우 IMF 내에서 논의 중인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의 진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 및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 신흥국 관점에서의 세계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무역투자 분야 보호주의 저지 약속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ㆍ가격 변동 등의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된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이행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된다.
특히 "빈곤국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최 국장은 전했다.
최 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체제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G20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선진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나라마다 적합한 성장방안을 도출해 세계 경제가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 자긍심 고취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무형의 가치는 행사 직접효과, 기업홍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등을 포함한 유형의 경제적 효과를 능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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