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환율 제재법안 WTO 규정 위반"
2010-09-30 15:34
중국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넣고, 미 상무부가 중국 등 환율 조작 의심국에서 수출한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30일 "환율을 이유로 반(反) 보조금 조사를 벌이는 것은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해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통상 관계, 미국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근거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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