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교통·건축,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전환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3만~4만불 성장시대로 가려면 저탄소 녹색산업 발전이 필수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건축과 교통 등의 분야에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전도사를 넘어 녹색성장 전도사로 변모했다. 정 장관은 30일 "향후 미래를 대비해 모든 산업을 친환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녹색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 소관인 건물과 교통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건물 25%, 교통 17%, 산업 52%)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4대강살리기 사업이 친환경 프로젝트"임을 이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녹색교통 확대, 도로→철도 중심으로
정 장관은 가장 서둘러 추진해야 할 친환경 프로젝트로 '교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건설에 치중해왔다"며 "하지만 포화상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저탄소형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다소비형 도로·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철도·해운·그린카·사람중심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한다.
녹색교통수단 전환 교통방식도 확대한다. 2020년까지 철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이 현재 29%에서 50%로 확대하고,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도 2007년 기준 각각 8%, 18%에서 2020년 20%, 25%로 늘린다.
도로수송화물을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시 2011년 700억원, 2012년에는 977억원의 보조금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녹색교통 확대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3~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산
정 장관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며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 2차 오일쇼크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반면 일본은 과감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펴 현재 두 나라의 에너지효율 차이는 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을 확대, 2020년까지 31%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신축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린홈 공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에 나서고 있다.
신규건축물의 경우 단열기준 강화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신규 그린홈 100만 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고, 2025년까지 주택을 제로에너지 형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비..물문제 해결 중요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사업의 친환경성도 재강조했다. 그는 "올 여름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많았던 사실에서도 느꼈겠지만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면성을 피력한 것이다.
정 장관은 4대강살리기사업이 친환경성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4대강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일례로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25년전 한강을 살린 사례를 생각해보자.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한강살리기에 착수해 10조원을 들여 35㎞의 한강을 살린 경험이 있다. 그 때 한일이 백사장이었던 모래 준설과 2개의 보를 만들어 오폐수로 가득한 한강을 되살린 일이었다"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도 2002년부터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 지금은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아름다운 강으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그 당시와 달리 4대강사업에서는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보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며 "4대강 사업은 한강과 태화강 경험을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운하는 강폭과 수심이 일정하고 갑문이나 터미널도 있어야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에 대운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운하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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