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은 천안함 도발 이후 핵무기체계 완성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방부와 KIDA,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전력 도발에 대응한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필연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으며 핵탑재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핵능력을 전략적 카드로서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도 발전시킬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유화적 국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하고 군사적 대비 방향을 점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의 관점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을 평가한 발제문에서 "북한 대북제제와 한.미.일의 집단적인 강경 대응으로 2012년까지 그들이 원하는 '강성대국'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에 있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유리하도록 하려면 6자회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즈지앙 중국 중산대 한국연구소장은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대북 정치, 외교, 경제, 안보상의 전략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과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은 전면적인 대북억제 정책과 공존공영 정책, 以戰止戰(이전지전: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존공영 정책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쟁점과 대책'이란 발제문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협정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억제력 및 군사력의 조기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반영하지 못한 협정은 남북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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