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날로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다양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 뉴비전 코리아 포럼'에서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지속성장을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방안과 관련,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정신을 발휘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과격한 불법 노동운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급인력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 제고,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ㆍ육아 휴직제도, 파트타임제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 등 다양한 진로 선택 메뉴를 마련해 퇴직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며 "총요소생산성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은 인적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지원 확대와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을 통해 R&D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을 자제하고 반시장 및 반기업 정서의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부진으로 생산기반이 축소됐다"며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년-1997년 기간에 연평균 11.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2008년 기간에는 2.5%로 급락했다"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80년에서 1989년 2.34%에서 1998년에서 2008년 0.63%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