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기업 투자확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감세정책의 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는 출범 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씩 인하키로 했는데,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서 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14년 3년간 총 7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임기 중 매년 3조원을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조치는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와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서민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감세를 철회하면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서 “친서민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 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세 가운데 역진성이 크고 전체 세수 중 51.2%를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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