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급한불 끈다'..정부재정지원 윤곽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막대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숨통을 트게 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LH 재정을 지원하고 배당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 출자비율이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오른다.
LH는 이에 따라 출자비율 500억원, 지원단가 상향 438억원 등 모두 938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LH의 내년도 국고배당도 한시 면제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2662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지만 올해는 배당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배당하지 않을 경우 3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LH가 투자한 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과 LH가 포기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총 1조2000억원 규모)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LH에 대한 재정 출자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에 따라 내년 이후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지원과 함께 내달 말 국회에서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H는 채권발행도 가능해져 단기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7월 이후 기 발행한 채권물량 부담으로 신규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LH 관계자는 "내달 말 자구노력과 사업재조정방안, 정부지원방안 등이 모두 담긴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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