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값 폭등, 4대강사업이 원인
4대강 사업으로 1만8741ha 농경지 상실
4대강 하천 준설로 고수부지 농지 1만550ha 영구 상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8191ha 상실, 2~3년 농사 못지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배추, 무, 양배추 등 추석 이후에도 채소값이 안정되지 않고 폭등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로 나타났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만550ha가 영구 상실, 하천 준설토로 농경지를 성토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농지 8191ha가 공사가 완료되는 2~3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총 1만8741ha의 농경지가 영농불가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상실된 1만8741ha의 농지는 대부분이 하천부지로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토지로 우리나라 5대 채소류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 6500ha의 8.7%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현재 채소류 가격폭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현재 주요 채소의 가격(소매 기준)을 보면 가격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어 당혹감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팔리는 배추 한 포기는 평균 13800원. 무 가격도 1kg에 142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파도 6150원으로 계속 오름세다. 상추는 4kg에 4만원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전년에 비해 서너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김 의원은 “농산물의 특성상 5%만 생산량이 감소되어도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격탄력성이 크다"며 "현재의 채소가격은 산지 출하량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소 경작면적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년간 높은 채소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같이하는 4대강이 완결될 때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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